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한국 시민 선언
1.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는 “정치적인 결정이 만들어낸 위험”이다
일본 정부가 정치적 결정으로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해양투기하면서 판도라의 항아리를 쏟아버렸다. 이는 인류와 지구에 대한 명백한 범죄이다. 결코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가 아니다. 미국 등 일부 핵개발국과 한국정부는 오히려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두둔하고 나섰다. 이들 국가들은 핵오염수 해양투기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견해에 이른바 ‘과학’을 빙자해서 ‘괴담’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이제 핵오염수의 해양투기를 계기로, 인간이 만들어 낸 위기 즉 “생산된 위험”으로 진화했다. ‘꿈의 원료라던 핵물질이 인간의 악몽이 된 것이다.
일본 정부가 내린, 역사상 전례 없는 이 결정이 장차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누구도 판단할 수 없다. 앞으로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될 후쿠시마 핵오염수 대량 해양투기가 환경 및 인류에 미칠 악영향을 연구한, 경험적이고 과학적 데이터는 없다. 도쿄전력의 검증되지 않은 가정 아래 단순화한 방식으로 도출한,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따른 환경 및 인류에의 악영향이 미미하다는 예측 결과는 전혀 과학적이지 않다.
분명한 것은 “생산된 위험”은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 채 불확실성과 우발성의 영역에서 ‘불안’을 증폭시킬 것이다. 방사능은 인간을 차별하지 않는다.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운 이는 없을 것이며, 그 대가는 예외 없이 모두가 지불하게 될 것이다.
2. 일본정부는 재앙적인 방사성 물질 해양투기를 합리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를 들여다 보자.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1, 2, 3호기의 원자로에는 2011년 3월 11일 핵발전소 사고에 의해 녹아 굳어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덩어리인 이른바 ‘핵연료 데브리(잔해)’가 880톤 정도 남아 있다. 핵연료 데브리는 물을 계속 뿌려 냉각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냉각수가 핵연료 데브리에 직접 닿으면서 고농도의 방사성 물질을 함유한 핵오염수가 발생한다. 이 오염수에, 흘러든 지하수와 빗물이 섞이면서 그 양도 늘어나 현재 매일 90톤 정도의 핵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
2023년 8월 24일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처음으로 공식 해양투기한 일본정부는 현재 저장 중인 134만톤의 오염수를 30년에 걸쳐 계속해서 해양투기할 계획이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발생 원인인 핵연료 데브리를 끄집어내어 안전하게 저장하고 처분해야 핵오염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지만, 핵연료 데브리와 주변의 방사선 피폭량이 너무 높아서 작업자들이 접근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 해결에 50년에서 100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결국 핵오염수 해양투기는 한 세대를 넘어 22세기까지 계속될 수도 있다.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핵오염수는 고급액체처리시스템(ALPS)이라는 다핵종 제거설비를 통해 삼중수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한 후 해양 투기하므로 일본 규제기준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기준을 충족하기에 해양투기가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삼중수소 등 방사성 물질의 해양투기로 인해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었다고 해서, 중장기적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과학적이지 않다.
아무리 적은 방사선 피폭이라도 장기간 노출은 암 발생에 높은 수준의 영향을 미친다. 방사선 피폭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방사선 피폭 방어에 관한 알라라(ALARA) 원칙이 있다.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자연환경으로부터 받게 되는 자연방사선 이외에 추가로 방사선 피폭을 받는 것은 피해야 한다. 아무리 미량의 방사선이라도 개인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적으로 인공방사선 피폭을 강요하는 것은 인간의 행복추구권을 박탈당하는 인권 침해 행위이다.
일본정부는 핵오염수 해양투기가 ‘육상방류’이므로 방사성 물질의 해양투기를 금지한 런던의정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어불성설이고 궤변이다.
일본정부는 또한 중국이나 한국 등 각국의 원자력발전소에서도 삼중수소는 대량으로 해양방출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상적인 원전 가동에 수반해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은 삼중수소와 방사성 요오드 등 소수의 방사성 물질이다. 후쿠시마에서 발생되고 있는 수많은 종류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핵오염수와는 다르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일반 원전에서의 삼중수소 방류와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은 오류다.
또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는 향후 전 세계의 핵시설에서 방사성 폐기물을 별 제약 없이 해양과 대기로 방출할 명분을 준다. 당장은 2024년 상반기 중에 가동 예정인 일본 아오모리현의 로카쇼무라 핵재처리공장에서 쏟아지는 방사성 물질의 해양투기와 대기방출을 정당화하게 된다. 로카쇼무라 재처리공장에서는 연간 최대 9,700조 베크렐(Bq)의 삼중수소를 해양으로, 1,000조 베크렐의 삼중수소를 대기로 방출하게 된다. 이는 후쿠시마 핵오염수에 저장된 삼중수소 총량의 10배가 넘는다. 더욱이 로카쇼무라 재처리공장은 삼중수소 외에도 연간 최대 16경 베크렐의 크립톤85(Kr-85), 51조 베크렐의 탄소14(C-14), 540억 베크렐의 요오드129(I-129), 1,100억 베크렐의 요오드131(I-131) 등 다량의 방사성 물질도 방출하게 된다.
방사성 물질 투기는 도덕적 문제이다. 1990년대 러시아의 방사성 물질 해양투기에 대해 일본이 강력히 반발해 일본의 주도로 런던의정서를 개정해서 방사성 물질을 해양투기 금지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제 일본은 다른 나라가 방사성 물질을 해양투기해도 비판할 수 없으며, 누구라도 방사성 물질의 해양투기를 일본의 사례에 빗대어 합리화하게 된다. 지구 곳곳에서 방사능 판도라의 항아리가 쏟아질 것이다.
3. 방사성 물질의 안전기준이라는 것은 과학을 빙자한 무지이다.
판도라의 항아리는 인간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 방사성 물질로 가득 차 있다. 19세기 말부터 엑스레이, 우라늄, 폴로늄 등의 발견이 이어지고 1930년대에는 인공적인 핵분열 기술이 개발되면서, 방사성 물질은 자연이 아닌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 낸 위험으로 등장했다.
이런 물질들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밝혀지기까지는 오랜 기간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인간의 과학적 지식은 인간을 포함하여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그 실체를 온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신체투과 핵에너지의는 단순한 물리적 현상을 넘어, 생물체에 미치는 만성적, 누적적 영향과 세대를 이어가는 영향, 그리고 생태계 비노출집단에의 영향으로까지 점차 확대되어 나타나고 있다.
방사선 에너지의 생명체에 대한 영향 평가를 위해 도입한 방사선 피폭선량의 단위 개념은 마치 물리적 법칙처럼 증명을 거쳐 얻어지는 수치가 아니다. 방사선 선량의 계산은 단지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단순화시킨 모델 기반 추정일 뿐이며, 현실 상태의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측정에 기반한 것이 아니다.
방사능 관련 업계는 방사능의 건강영향을 비발암성 화학물질 독성평가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무영향농도, 즉 영향이 없는 역치(Threshold 기준치)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방사능은 유전자를 통해 대를 이어 악영향을 전달한다. 기준치 이하에서도 방사능의 영향이 나타난다는 것이 실증되고 있다. 원전 종사자들과 우주방사선 노출이 큰 고산지 출생 어린이, 단층촬영으로 방사선을 조사한 어린이, 저선량 방사선에 노출된 집단에서 mSv(밀리시베트) 단위의 미량 차이에도 암 발생의 차이가 확인되고 있다.
저선량 방사선 노출은 단순히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 영향이 있으므로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충분히 긴 기간 동안 그 작용을 조사하고 관리해야 한다. 아무리 저선량이더라도 그 노출 수준과 대상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더욱이 방사능은 희석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노출 기준을 빌미로 환경에 희석해서 방출하는 것은 오히려 그 노출 대상을 무한하게 확대하는 것이다. 단지 판단할 근거가 아직 없다는 것이 ‘위험이 없다는 것’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진리를 되새겨야 한다. 물질과 생명 간의 관계에 대한 불확실성을 무시하거나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 인간의 무지를 직시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4. 한국정부는 시민의 핵오염수 우려를 괴담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정부는 “핵오염수 투기는 생태계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니 괴담은 더 이상 유포되어서는 안된다”며, 우리 국민의 견해와 발언을 구속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논변은 절대적 무오류성을 주장하며 어떤 반증 가능성도 배제하기에 애초부터 ‘과학적’이지 않다. 그것은 ‘진리’를 알려주는 대신 ‘진리’의 기준을 독점하고 자신의 ‘진리’만을 권력 정치적으로 관철하겠다는 선언이다. 다른 주장을 거론할 논의의 장은 막히고 건전한 시민의 사고와 참여는 절멸한다.
권력을 통해 규정된 주장은 미처 예견하지 못한 경로를 통해 도래할 수 있는, 어떤 우발적 위험의 가능성도 부정해버린다. 건강과 안전을 정치적으로 규정해버리고는 위험의 존재는 부인해버리기에 책임질 일도 없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책임정치는 없어지고 가장 조야한 형태의 ‘생명관리정치’ 즉 정부의 무한권력만 남게 된다.
과연 정부의 주장대로 바다로 투기되는 핵오염수가 안전하다는 것은 과학이고, 위험성이 있다는 주장은 비과학적인 것인가?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이른바 ALPS로 거르고, 이 장치로도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 등의 방사능 물질은 기준치 이하로 희석시켜서 방류하면 안전하다는 주장은 과학적인가? 또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IAEA의 보고서는 신뢰할 수 있을까?
과학은 보편성과 객관성, 합리성을 지녀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과학이 신뢰성을 지니려면 비판적 사고가 필수적이다.
일본과 한국정부의 주장과 IAEA의 보고서는 보편성과 객관성, 합리성을 심각하게 결여하고 있다. 보편성과 객관성을 지니려면 가장 먼저 모든 데이터의 과정, 결과를 솔직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만 하며, 이를 토대로 다른 이들의 철저한 검정을 받아야만 한다.
도쿄전력은 2011년 3월 후쿠시마 사태 초기부터 은폐와 말바꾸기를 해왔으며, 최근에는 ALPS 장치의 고장 등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임의로 선택 가공해 제공하는 자료만 보고 믿으라고 강요하고 있다.
IAEA 관련보고서 또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지 않다. 측정치 등 많은 부분에서 일본이 제공하는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여 신뢰성을 상실하였다. 핵오염수 해양투기가 생태계에 미칠 영향은 아예 처음부터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한계를 설정하고,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 결과에 대해 IAEA가 책임지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 핵오염수 해양투기는 인간과 환경에 장기적인 악영향을 미친다.
과거에 과학기술을 만능이라 착각한 이들이 인류에게 위험을 가중시킨 일들이 수없이 반복돼왔다.
인류는 화석연료를 남용하면서 심각한 기후위기를 불러일으켰고, 플라스틱을 대량 생산하면서 지구의 환경과 생태계를 온통 미세플라스틱으로 오염시켰다. 메칠수은과 카드뮴에 대한 과학의 무지로, 수많은 사람들이 미나마타 병과 이타이이타이 병으로 고통 받고 죽음에 이르는 재앙을 겪었고, 살충제 DDT와 가솔린 엔진의 유연휘발유도 공해병과 정신 질환, 심혈관 질환이라는 재앙을 광범위하게 수십 년간 초래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런 물질을 만들어낸 정부와 기업은 처음부터, 그리고 독성이 밝혀진 뒤에도 “위험성과 유해성을 입증할 만한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며 오히려 DDT의 위험성과 휘발유 납 성분의 유해성을 밝힌 진정한 과학자들을 오랫동안 매도하고 비난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에 어린이 천여 명이 사망하고 수십만 명이 피해를 당한 가습기살균제는 과학적 무지의 피해였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과학과 진실로 국민 건강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홍보자료는 약간의 사실과 많은 거짓을 교묘히 섞어서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황당한 궤변과 아전인수격인 변명으로 가득 차 있다.
핵오염수가 향후 인체와 생태계에 미칠 피해와 위험 등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안전하다가 아니라 ‘알 수 없다’가 정답이다. 엄청나게 많은 방사성 물질을 지속적으로 해양에 투기한 전례가 없기에, 그에 대해 조사를 제대로 한 적도 없고, 따라서 어떠한 주장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과학적 데이터 자체가 극히 미미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더이상 과학을 참칭하면서 과학이라는 이름을 더럽히지 말고, 정당하게 인류를 걱정하는 시민을 모욕하지 말아야 한다.
6.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는 중단되어야 한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투기는 일본정부의 기계적이고 단순한 관료주의적 비용-편익 계산에 따라 수행된 목적 합리적 행위다. 일본정부는 현재의 이익을 우선시함으로서 미래 세대에게 불공정한 부담과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결정하기 전에 미래 세대의 환경에 대한 가능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안을 충분히 모색했어야 한다.
환경윤리적, 생태주의적 견지에서 핵오염수 해양투기는 지극히 반인간적이며 자연파괴적인 태도를 보인다. 자연을 인간의 편익을 위하여 변화시키거나 희생시킬 수 있는 도구로 간주하고 자연의 고유한 내재적 가치를 부정한다. 이 낡은 관점이 오늘날 전 지구적 차원에서 대두되고 있는 심각한 환경적, 생태적 위기를 초래한 원인이기도 하다. 환경에 대한 고려를 배제한 채 이뤄진 핵오염수 해양투기는 생태계,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물종, 그리고 지구환경 자체에 대한 위협이다. 생태계나 생명 공동체에 개입하거나 악영향을 미치는 이같은 시도를 멈추어야 한다. 그럴 때에만 현재와 미래 세대의 필요를 균형 있게 고려하고 환경에 대한 존중과 보전을 중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핵오염수의 해양투기를 정당화하는 담론은 과학적 합리성의 외피를 두르고서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봉사하고 있다. 그것은 정치의 요구에 순응하고 복종하는 합리화이며, 지배를 정당화하는 ‘도구적 이성’일 뿐이다. 그것은 세계의 복잡성과 삶의 의미를 망각하고 인간과 자연에 대한 존중을 결여한 도그마다. 그같은 담론은 장차 야기될 우발적 위험의 가능성을 예측하지도, 통제하지도 못한다. 위험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단언은 가장 큰 무지와 오만의 소산이다.
일방적이고 단편적인 판단과 결정은 유보되어야 한다, 핵오염수의 해양투기는 중단되어야 한다.
7. 진정한 해결을 위하여 시민과 정부가 함께 숙의해야 한다.
“생산된 위험”의 영역에 완전히 들어서기 전에 위험을 최소화할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숙고해야 한다. 위험과 불확실성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더라도 완화할 수는 있다. 성급하게 내려진 정치적 결정을 교정하여 미래를 다른 형상으로 주조해낼 가능성은 아직 소진되지 않았다.
이를 위해서 위험에 대한 인식과 지식을 공유하는 시민들의 소통과 참여가 필요하다. 핵오염수 해양투기의 위험 가능성이 권력의 담론에 의해 독점적으로 진단되고 규정되어서는 안된다. 위험에 대한 대안은 정부와 관련 전문가 그리고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론장에서 논의되고 형성되어야 한다.
소통과 시민적 숙의를 통한 비판적 참여는 정부와 시민 간의, 그리고 시민들 상호 간의 신뢰와 협력을 가능케 할 것이며, 이는 다시 책임감 있고 구속력 있는 해법을 창출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서 위험에 대한 사회의 통제력이 제고된다. 위험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성찰과 소통, 더 많은 숙의, 더 강한 신뢰와 협력이 필요하다. 스스로를 지구촌 공동운명체의 구성원으로 여기는 지구촌 사람들과의 소통 또한 도움이 된다.
소통과 학습을 통한 성찰이야말로 “생산된 위험”을 맞이한 세계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창구다. 정치는 정치적 결정으로부터 소외되고 배제된 시민들의 목소리를 다시 들어야 한다. 다양한 목소리들이 모여 함께 성찰하고 논의하고 학습하며 현재의 상황을 진단하고 미래의 모습을 그려내야 한다. 그럴 때에만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대안을 발굴할 수 있다. 그 대안은 인간을 존중하고 자연 앞에 겸손하며 미래 세대의 환경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
(1) 일본 정부에 요구한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즉각 중단하고 해양투기 대신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관련 모든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공개적인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를 통해 일본이 미래에 일어날 핵사고에 인류가 대응하는 모범을 만들어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의 대응 경험을 미래에 닥칠 위험을 최소화할 인류의 과학기술적 자산으로 만들어야 한다.
(2) 한국 정부에 요구한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해 한일간 정치적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검증되지 않은 ‘과학’의 주술화를 중단하고 과학기술계의 지혜와 시민들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수용하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인류적, 해양 생태적 관점에서 우선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중단하도록 일본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일본의 국제법 위법행위를 국제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
(3) 한국 시민들에게 호소한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는 해양 생태계를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시민적 양심으로 일본 정부의 반인류적인 행태를 비판하고, 아울러 한국정부의 무책임한 일본정부 편들기를 중단하도록 시민불복종운동을 광범위하게 펼쳐야 할 것이다. 한국 시민들이 세계시민의 양심의 등불 역할을 한다는 마음으로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중단시키는 운동에 참여해주길 호소한다.
(4) 세계 시민들에게 호소한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라는 지구파괴적인 사태를 외면하지 말고 세계시민의 집단지성을 발휘해야 한다. 바다는 현재와 미래세대 인류의 공동의 우물이다. 과거와 현재의 인류가 인류 공동의 우물을 오염시킨 행위를 성찰하고 현 과학의 수준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인간이 만들어낸 위험성을 직시해주길 바란다.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는 인류의 양심을 시험하는 리트머스가 되고 있다. 인류의 양심을 걸고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중단시키는 세계시민운동에 동참해주길 간곡히 호소한다.